▲포지티브 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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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민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이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이민 데이터들과 경제학적 접근법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미국의 경우 1940년대 이래 합법적 이민자의 숫자가 십년간 1백만명씩 증가했다. 2002년에 들어 이는 매년 1백만명, 즉 10년간 천만명의 이민이 들어온다는 것을 뜻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의 숫자 역시 증가했다. 2000년에 불체자의 숫자는 7백만명이었으며 매년 35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들어 미국 인구 성장의 절반이 이민자였는데 이는 이민자가 많아졌다기보다는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져서였다.
이민자 숫자처럼 이민자의 구성 역시 바뀌었다. 1924년과 1965년 사이 이민자는 대부분이 국적에 따라 쿼터가 정해졌다. 영국과 독일 단 두 국가가 동반구에 발급되는 비자의 6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에서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 거주민들의 "친척"들 위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2000~2002년에 이민자의 63%는 가족력으로 왔고, 10%만이 난민이었다.
1950년대에 53%의 이민자는 유럽 출신이었고, 25%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6%가 아시아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15%만이 유럽 출신이었고, 49%는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31%는 아시아였다. 하여튼 경제학적으로 이민에 관한 토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1) 이민자들은 얼마나 미국에 잘 동화되는가? 2) 이민자의 유입이 원주민들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3) 어떤 이민정책이 해당 국가에 가장 좋을까?
2.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퍼포먼스
미국에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보통은 미국 고용주들이 가치를 두는 스킬들 (e.g. 영어 구사능력) 등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초짜 이민자들이 원주민 노동자들보다 덜 버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해당 스킬들을 차차 습득해나가면서 아래 이미지처럼 그들의 경제적 위치는 원주민들의 그것에 근접해나간다.
하지만 위 이미지에서 나오듯이 최근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예전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적기 때문에 신규이민자들의 임금 페널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심해졌다. 가령 1950년대 후반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원주민들보다 평균적으로 9% 더 적게 벌었다. 하지만 이는 1970년대에 26%로 심해졌고, 1990년대에는 28%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이민자들의 임금 페널티가 워낙 심하기에 많은 이들은 2~30년을 미국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는 이민 인구 "종류"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2000년에 자메이카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은 원주민들보다 12.2%을 적게 벌었지만, 멕시코와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40%나 적게 벌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영국 이민자들과 비교되는데 이들은 원주민들보다 40%나 더(!) 벌었기 때문이다.
이런 임금격차는 우선 심화되었고 산업화된 경제들 (캐나다나 영국)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더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커다란 이유라면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이민온 근로자와 멕시코에서 이민온 근로자들은 다르다는 것이겠다. 스웨덴 정부는 고숙련노동자들에게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워 저숙련노동자들에게 보조를 해준다.
즉 이는 두뇌유출을 일으킨다: 숙련된 스웨덴인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계속 킵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보상을 위해 탈스웨덴을 시전하는 것이다. 반면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은 심하다. 고숙련노동자들이 워낙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보다 저숙련노동자들의 경제적 기회는 훨씬 더 적다. 그러니 저숙련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저숙련노동자들의 유입은 이들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1970년에 이민자가정은 원주민가정보다 복지혜택을 누릴 확률 (5.9% vs 6.0%)이 약간 적었다. 반면 2002년에 이민자 가정의 22.7%이 복지혜택을 받았고 원주민가정은 불과 14.6%만 받았다.
3. 이민자들과 원주민 소득의 관계
이제 노동경제학계에서 유명한 논쟁 중 하나인 이민자-원주민 소득에 대해 논의해보자. 일단 해당 논쟁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하나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은 비슷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공급의 상승을 가져오고, 원주민들의 임금 하락을 가져온다.
반면 다른 주장은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은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보다는 "보완"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얘기다. 가령, 몇몇 이민자들은 대체적으로 저숙련일지라도 농산물 추수에 뛰어나다 치자. 이 경우 이민의 증가는 원주민들의 생산성과 임금 증대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들에 "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은 대체재냐 보완재냐?
초기 실증은 이민이 원주민들의 소득에 크나큰 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봤다. 이 실증은 다음과 같은 가설에 기초되었다: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의 스킬이 상호교환이 가능할 때,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인 LA랑 뉴욕에서의 원주민들의 소득은 이민자들이 별로 없는 내쉬빌이나 피츠버그의 원주민들의 소득보다 낮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에서 원주민들의 소득은 약간 떨어졌지만,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의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결론을 더 뒷받침하는 유명한 논문은 카드-크루거로도 유명한 버클리의 데이빗 카드의 1990년 연구에서 나왔다.
1980년 4월, 피델 카스트로가 탈쿠바를 시전하고 싶은 쿠바인들은 마리엘 항구에서 떠나도 된다고 하자 12만 5천명의 쿠바인들이 탈쿠바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로 인해 쿠바랑 가까운 도시인 마이애미의 노동자 인구 숫자는 순식간에 7%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카드-크루거처럼 준실험상태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흑인 노동자까지 포함한 1980~1985년 사이의 분석결과 마이애미에서의 실업률과 임금의 변화는 탈쿠바 러시가 일어나지 않은 다른 도시들 (같은 주에 있는 탬파, 휴스턴, 애틀란타, LA)과 거의 차이점이 없었다!
오히려 -1%가 뜬 것처럼 이민자들의 유입이 (+)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당분간 노동경제학계에서는 이 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보완재가설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조지 보르하스는 쿠바 출신 하버드 노동경제학자인데, 그는 카드의 논문이 특정 도시인구만을 보았을 뿐 이를 미국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봤다. 안 그래도 마이애미나 뉴욕, 그리고 LA는 모든 이민자들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반면, 미국 원주민들의 11%만이 그 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보르하스는 흥하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시 데이터가 잘못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르하스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임금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탈마이애미를 시전했을 경우, 도착한 도시의 임금 역시 하락시키기 때문에 카드의 논문에서 나온 이민자들의 비율과 원주민들의 임금의 상관관계는 전체 그림을 캡쳐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르하스는 카드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자본의 이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만약 자본이 더 많은 이익률을 위해 저숙련노동자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는 이민자들이 들어온 특정노동시장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빠져나간 시장들까지, 즉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보르하스는 미국 전국의 노동시장 데이터들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에서 얘기한 문제점들을 한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교육수준과 직업숙련도로 나누어 이를 이용해 이민자들의 효과를 측정했다. 이렇게 데이터와 분석법을 바꿔보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증거는 놀라웠다. 1960~2000년대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가장 심했던 숙련도 그룹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노동자들의 숫자가 10% 상승할 때마다 이민노동자들이 일하는 해당 숙련도 그룹의 임금은 3~4%정도 하락했다. 다만 미국인들 전체 소득은 0.2%정도 상승했다. 즉,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미국인들의 경제적 이익은 아주 적었다: 이민자들로 인해 경쟁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노동경제학계는 보르하스의 논문을 기초로 대체재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보르하스의 2003년 논문을 비판하는 논문이 또 나왔다. 오타비아노-페리의 논문인데 여기서 이들은 보르하스의 논리의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한 결과 보완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봤다. 그리고 이것에 보르하스는 2008년에 또 반박을 내게 되고... 진흙탕 싸움이라 글이 난잡해지니 이쯤에서 줄이고 최신 트렌드는 스스로 찾아보길 바란다 (웃음)
4. 이민과 복지
많은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많은 %가 복지를 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놀랍게도 이런 재정적 문제로 인해 미국 경제에 이민이 부담된다는 결론을 내놓곤 한다. 가령 미국 국립과학원은 1997년에 미국인들이 이민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195달러~265달러 더 낸다는 결론을 내놓고는 했다. 즉 단기적으로 이민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주장은 희박하다.
그럼 솔루션이 뭘까? 하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10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1996년에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제거했다. 그리고 귀화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는 물론 연방 레벨에서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주의 주정부는 연방 규제를 무시하고 주 예산으로 이민자 서비스를 펀딩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민으로 인해 누리는 혜택은 이민자들의 숙련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 (호주나 캐나다)는 점수 제도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한다.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를 통과해야지만 비자를 받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들의 수준보다 이들 국가들의 이민자 수준이 더 높은 것은 놀라운 게 아닐 것이다. 놀라운 점이라면, 미국이 오히려 고숙련 이민자들의 이민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에게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5. 결론
노동경제학에서 이민이라는 주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룰 수 있다. (개인 이민을 결정하는 사항들, 가족 이민을 결정하는 사항들, etc.) 그러니 그 중 단편적 요소만 다뤘다. 그리고 사족인데, 개인적으로 반도 경제에 보이는 각종 문제거리 (하청, 야근, etc.)들은 노동경제학-산업구조론-미시금융 등등의 미시경제학적 연구에 오히려 더 훌륭한 답이 있다고 본다.
반도 경제가 관심이라 경제학을 파겠다는 사람들은 기회비용 생각해서 경제학도가 아니면 감별하기도 쉽지 않은 지뢰가 워낙 많은 거시경제학보다 차라리 미시쪽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태그 : 이민
덧글
p.s.
미시는... 썰...썰을 풀수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아직도 건재한 이유는 그 철학적 기반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도 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라든가.. 라든가..
요즘 유럽의 난민사태를 보고있자면, 과거 세계사 수업에서 배웠던 훈족을 피해 고트족, 게르만 족이 대이동한 것이 생각나더군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무슬림의 유럽동화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1세대 셰계사적으로 참 흥미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체인지 UP-!
즉, 외국인 불체자의 발생함으로써 한국인들의 경제적 이익은 아주 적었다: 불체자이하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사독재자들이 추진한 "의료보험", "복지제도" 같은 정책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 안해서 가난하게 사는 놈들, 자기가 능력 안돼서 시골에서 사는 놈들을 왜 다른 시민들의 돈으로 배려해야 하죠???
원글에서 저숙련노동자의 유입이 복지비용의 증대를 불러온다는 구절을 보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현실에서 출산률 증가에 막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차브족으로 대표되는 '평균이하의 소득을 저축이나 투자가 아닌 모두 소비하는 계층'이며 이를 인식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에 저는 '부모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투자를 대신해야 하는 계층의 증가는 복지증대 기조가 지속되는한 재정위기 타개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인데 혹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을지요.
2015/09/08 22:20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5/09/12 11:07 # 
비공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