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4년새 27% 급증... 한국 더이상 테러 안전국 아냐
저번 포스팅에 덧붙여 최근 연구결과 리뷰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1. 들어가며
미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이민 정책에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큰 이슈는 바로, 이민자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시 원주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일 것이다. 경제학 이론은 간단한 예측을 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보완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모든 노동자들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기술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덜" 지불해도 되고, 이 외노자들을 고용하는 원주민들은 이제 그들의 기술에 더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이론은 이에 덧붙여 경제가 이 충격을 서서히 흡수함으로써 임금 효과 역시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최근 10년간 경제학자들은 이 임금효과를 측정하는데 좀 더 "이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고, 이는 일반인들이 연구결과를 습득하는데 더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라: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이 같은 나잇대에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시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혹은, 고등학교 자퇴생과 고졸은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한가?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 내에 내재된 "기술적 관계"에 대해 답변을 해야 이민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2-1 일반적인 모델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이건 합법이건) 매년 미국 GDP를 11%(1조 6천억 달러) 정도 증가시켜준다. 하지만 이 GDP에 기여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순혜택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 1조 6천억 달러 중 무려 97.8%가 임금과 부가혜택으로 이민자들에게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이른자 "이민 흑자"로 발생한다. 여기서 이민 흑자는 노동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보는 "혜택"을 뜻한다.
그리고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이 모델은 매년 350억달러 정도의 이민 흑자 (합법 불법 총합)를 예측한다 (이는 GDP의 0.2% 수준이다.) 350억 달러는 이들과 경쟁하는 원주민들의 임금을 매년 4020억 달러씩 줄이는 반면, 이민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윤이나 소득을 4370억 달러 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이 두 숫자를 빼면 나온다.
경제학 모델은 세 가지 결과를 확인했다:
2-2 불법체류
불법체류는 GDP를 3950~4720억 달러 정도 향상시켰다. Again, 이는 순혜택을 측정하지 않는다. 불체자들로 인한 이민흑자는 매년 90억 달러 정도고, 이는 GDP의 0.06%다. 순혜택이 적은 반면, 재분배 효과는 크다. 불체자들은 원주민들의 임금을 990~1180억 달러 줄이는 반면 기업이나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1070~1280억 달러 정도씩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측정은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참여한 신규 노동자들의 법적 분류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2-3 이민의 효과
노동자들을 교육수준과 나이, 그리고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 이민자들 (불체자건 합법이건)로 인해 해당 그룹의 숫자가 10% 늘어나면, 그 그룹의 원주민 남성의 임금은 3.7%가 떨어지고, 모든 원주민 노동자들의 임금은 2.5%가 떨어진다. 이는 경제학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1990~2010년 사이 들어온 이민자들은 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을 139만 6천원 정도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노동자들의 공급을 균일하게 증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따라 영향은 지대하게 달랐으며,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고등학교 자퇴생들 (미국에서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노동계층)이었다.
2-4 모든 미국인들이 이민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몇몇 연구 논문은 미국인 전부가 이민에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원주민과 이민자들은 경쟁 상태가 아니라 보완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Ottaviano(2006)과는 달리 Borjas(2012)와 Ottaviano(2012)는 더 이상 보완상태라고 실증하지 않는다. 또한 몇몇 논문들 (e.g. Card(2009))은 원주민 고교 자퇴생과 고졸들이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민자들이 저기술 노동자들 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적기 때문에 임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고졸과 고교자퇴생이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하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결론
경제학자들은 이민의 재분배효과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총합적으로 볼 때 순효과는 적지만, 이는 몇몇 특정 원주민 그룹이 보는 임금의 감소나 증가가 적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보완재가 아닌 경쟁을 해야되는 그룹들은 대부분이 기술 분포도의 좌측, 즉 저기술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워킹푸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이민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민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기업 오너들이나 다른 사용자들이었다. 또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민자들이기도 했다. 불체자 문제는 논란이 크다. 하지만 불체자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또 거주함으로써 확실히 혜택을 받았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사용자들 역시 그들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 역시 손해를 봤다. 특히 초빈곤층 미국인들 말이다.
원본
불법체류 외국인 4년새 27% 급증... 한국 더이상 테러 안전국 아냐
개간지
저번 포스팅에 덧붙여 최근 연구결과 리뷰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1. 들어가며
미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이민 정책에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큰 이슈는 바로, 이민자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시 원주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일 것이다. 경제학 이론은 간단한 예측을 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보완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모든 노동자들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기술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덜" 지불해도 되고, 이 외노자들을 고용하는 원주민들은 이제 그들의 기술에 더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이론은 이에 덧붙여 경제가 이 충격을 서서히 흡수함으로써 임금 효과 역시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최근 10년간 경제학자들은 이 임금효과를 측정하는데 좀 더 "이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고, 이는 일반인들이 연구결과를 습득하는데 더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라: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이 같은 나잇대에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시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혹은, 고등학교 자퇴생과 고졸은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한가?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 내에 내재된 "기술적 관계"에 대해 답변을 해야 이민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2-1 일반적인 모델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이건 합법이건) 매년 미국 GDP를 11%(1조 6천억 달러) 정도 증가시켜준다. 하지만 이 GDP에 기여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순혜택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 1조 6천억 달러 중 무려 97.8%가 임금과 부가혜택으로 이민자들에게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이른자 "이민 흑자"로 발생한다. 여기서 이민 흑자는 노동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보는 "혜택"을 뜻한다.
그리고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이 모델은 매년 350억달러 정도의 이민 흑자 (합법 불법 총합)를 예측한다 (이는 GDP의 0.2% 수준이다.) 350억 달러는 이들과 경쟁하는 원주민들의 임금을 매년 4020억 달러씩 줄이는 반면, 이민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윤이나 소득을 4370억 달러 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이 두 숫자를 빼면 나온다.
경제학 모델은 세 가지 결과를 확인했다:
(1) 임금 감소가 없으면 이민 흑자도 없다.
(2) 이민 흑자보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3) 순혜택은 GDP에 비교하여 미미하다.
불법체류는 GDP를 3950~4720억 달러 정도 향상시켰다. Again, 이는 순혜택을 측정하지 않는다. 불체자들로 인한 이민흑자는 매년 90억 달러 정도고, 이는 GDP의 0.06%다. 순혜택이 적은 반면, 재분배 효과는 크다. 불체자들은 원주민들의 임금을 990~1180억 달러 줄이는 반면 기업이나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1070~1280억 달러 정도씩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측정은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참여한 신규 노동자들의 법적 분류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2-3 이민의 효과
노동자들을 교육수준과 나이, 그리고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 이민자들 (불체자건 합법이건)로 인해 해당 그룹의 숫자가 10% 늘어나면, 그 그룹의 원주민 남성의 임금은 3.7%가 떨어지고, 모든 원주민 노동자들의 임금은 2.5%가 떨어진다. 이는 경제학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1990~2010년 사이 들어온 이민자들은 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을 139만 6천원 정도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노동자들의 공급을 균일하게 증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따라 영향은 지대하게 달랐으며,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고등학교 자퇴생들 (미국에서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노동계층)이었다.
2-4 모든 미국인들이 이민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몇몇 연구 논문은 미국인 전부가 이민에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원주민과 이민자들은 경쟁 상태가 아니라 보완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Ottaviano(2006)과는 달리 Borjas(2012)와 Ottaviano(2012)는 더 이상 보완상태라고 실증하지 않는다. 또한 몇몇 논문들 (e.g. Card(2009))은 원주민 고교 자퇴생과 고졸들이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민자들이 저기술 노동자들 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적기 때문에 임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고졸과 고교자퇴생이 생산라인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하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결론
경제학자들은 이민의 재분배효과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총합적으로 볼 때 순효과는 적지만, 이는 몇몇 특정 원주민 그룹이 보는 임금의 감소나 증가가 적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보완재가 아닌 경쟁을 해야되는 그룹들은 대부분이 기술 분포도의 좌측, 즉 저기술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워킹푸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이민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민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기업 오너들이나 다른 사용자들이었다. 또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민자들이기도 했다. 불체자 문제는 논란이 크다. 하지만 불체자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또 거주함으로써 확실히 혜택을 받았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사용자들 역시 그들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 역시 손해를 봤다. 특히 초빈곤층 미국인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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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이민
덧글
모든 상품이 국제무역으로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면 조선족"가사도우미(이모님)"를 생각해보세요.
물론 진보진영에서야 이런 부분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불체자 옹호하는 거겠지만...
왜 전자가 항상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기기만 한것처럼 판이 굴러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후자가 목소리 못내도록 막는 장치라도 있는건가.......
2015/11/19 12:55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5/11/19 21:18 # 
비공개 답글입니다.아니면 그냥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경쟁 상대(인구)가 줄어들면 임금이 오른다는 공식도 성립하는 건가요.
출생이 줄어드는 거랑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보완재-대체재 답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그말리온// 100%는 아니어도 상당한 확률로 저소득층이 될 집단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 세대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녀 세대의 소득 분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