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난 추억의 스티글리츠 인물과서평

강기갑 1승 추가 한국은 쿠바·베네수엘라 무역모델로 가야”

1. 기사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의 전 부회장이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카라카스에 방문하여 베네주엘라의 경제성장과 보건과 교육에 대한 양질의 정책에 대해 칭찬했다. "베네주엘라의 경제성장은 최근 아주 놀라웠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베네주엘라 은행이 스폰서한 이머징 마켓 전략 포럼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베네주엘라는 미국의 석유수입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즉 15쿼터 동안의 성장과, 올해는 8~9% 성장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음에도 높은 공공지출과 소비수요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했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15.3%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줬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꼭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주엘라의 경제성장이 고유가가 대부분 캐리했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산유국과는 달리 베네주엘라는 이 고유가를 이용하여 경제개발과 국민 복지에 나섰다고 했다.

"휴고 차베스는 석유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던 카라카스의 빈민들에게 성공적인 교육정책과 보건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책 Making Globalization Work에서 스티글리츠는 베네주엘라같은 좌파 정권들이 빈민층에게 교육과 보건정책을 제공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라 공격받았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의 열매를 분배하는 게 중요하죠."

스티글리츠는 베네주엘라의 보건과 교육 정책이 훌륭하다고 변호했지만 그는 베네주엘라가 경제구조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서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차베스의 개헌 시도는, 만약 12월에 통과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권을 박탈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개도국이 시장에 대한 공공 컨트롤과 민간 컨트롤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야한다고 했다. "그 밸런스는 모든 국가마다 다르죠." 스티글리츠는 역시 베네주엘라가 만들고자 했던 Bank of the South를 칭찬했다. 카라카스에서 시작되면, 이는 라틴아메리카판 개발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ank of the South의 어드밴티지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관점을 IMF보다 더 잘 반영할 겁니다."

그는 세계은행과 IMF가 개발의 효율도를 떨어뜨리는 컨디션을 가져온다 주장했다. 스티글리츠는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라틴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콜롬비아 FTA를 비판하며 이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안데스 연맹에 해악이 크며, 이는 개도국이 아닌 미국의 미국기업을 위한 분열정책입니다." 스티글리츠는 휴고 차베즈와 만나 세계경제에 대해 논했다.

기사

2013년 베네주엘라인의 코멘트

베네주엘라인으로서 저 코멘트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제시된 통계나 숫자들에 대해 일일히 반박소스를 다 제공하고 싶지는 않고, 지면상 소스를 줄이겠습니다만, 댓글로 알려주면 소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정책 현실

윗 분이 얘기한 의사 수의 1100% 증가는 쿠바인 의사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새벽 3시에 영아를 클리닉으로 데리고 온 여자에게 쏟아지는 무관심보다는 낫죠. 하지만, 이 "의사"들은 쿠바에서 3년만 교육받고 베네주엘라에 투입되어 온갖 오진을 하고 있죠. 매년 이 쿠바 의사들에게 들어가는 30억달러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오일달러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수입에 보조금을 지불하지말고 (i.e. 올드머니나 뉴머니에게 국고 이전) 보건에 직접 투입하는 게 낫습니다.

민주주의

우리는 사람들이 선거가 공정하다 생각한다 해서 진짜로 선거가 공정하다는 가정을 반드시 버려야합니다. 지미 카터는 Smartmatic 선거제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누가 표를 직접 훔쳐갑니까? 대신 잘못된 "쪽"에 표를 던질 경우 사회제도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할거라는 공포를 조장해서 훔쳐갑니다. (lista Maisanta를 읽어보세요).

간단한 예시는 차베즈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무상주택 공급을 선포한 뒤, 관료들을 보내 이들의 생활상태를 "점검"했죠. 그리고 누가 선거일에 이 사람들 집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 똑같은 관료들이었죠. 이런 사기극에 대해서는 수백번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기극들로 무려 13번의 선거나 이겼으니까요.

또한 표현의 자유 역시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해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차베즈는 그를 비판하던 30개의 TV와 라디오 채널을 폐쇄시켰으며, 그 대신 정부가 스폰서하는 채널들을 개국했죠. 당연히 남아있는 "야권" TV는 알아서 수위를 조절하죠. 또한 가장 반차베즈적인 채널 역시 15분 간격으로 정부 제도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반드시 송출해야됩니다.

당연히 이 빌어먹을 광고들은 차베즈 선거광고랑 아주 비슷하며, 제도적 보조금과 차베즈 선거 사이에 아주 밀접한 이미지를 만들죠. 이런 수법으로 대통령 캠페인의 "내재된 비용"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당연히 야권 후보들로써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죠.

경제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머리에 총맞은 사람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차베즈가 집권을 시작했을 때 환율은 달러당 700bs였고, 제도적으로 환율이 통제되었죠. 이는 즉 정부가 교환할 수 있는 외화가 한정되어있으며, 달러가 훨씬 더 비싼 민간시장에서보다 정부 외화가 훨씬 더 "수요"가 높다는 거죠. 이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원서"를 내서 이 외화를 어떻게 쓸 지, 그리고 수개월 간 기다려야됩니다.

즉, 이 "정부 외화"를 받기 위해 각종 정치적 기법을 동원하죠. 볼리바르의 "실제" 가치는 민간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생각됩니다. 이는 차베스 이후 8~9000 bs로 상승했고, 그는 간단하게 뒤의 0 세개를 없애버려 bsF라는 개념을 창시합니다 (8~9bsF). 2013년 3월 현재 환율은 약 25bsF로 교환됩니다. (2012년 8월만 해도 10bsF였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했으니 왜 빈곤층의 소득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에 대해 얘기합시다. 우선 베네주엘라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는 석유까지 수입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수입상품은 10~25bsF인데 소득의 445% 상승은 4bsF로 측정되었습니다. 즉 실제 소득 상승은 445%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죠. 또한 이 소득의 대부분은 정부가 노동의 댓가를 바라지 않은 채 소득 (사회보장제도나 식품 분배제도를 통해) 지급해줍니다.

이는 일시적 개발은 몰라도 지속적 개발은 절대로 안되죠. 시간상 부채 얘기는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환율장난으로 부채에 "분칠"을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노트: "정부 외화"와 "민간 외화"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정부는 공식 환율을 4bsF에서 상승한 6bsF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외화는 8bsF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10bsF를 통과, 지금은 25bsF죠.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당신이라면 제도적으로 6bsF를 생산하는 외화를 다음에 25bsF로 팔아치우는 것을 좋은 이윤창출의 기회로 보겠죠.

교육

차베즈 와중 문맹율은 낮아졌지만, 차베스는 교육제도를 완벽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무상공립대학들이 주로 중상류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비하여 차베즈는 UBV 대학교를 설립했죠. 그는 현존하는 대학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데 요구되는 예산들을 전부 다 UBV로 빼돌렸죠. 그리고 수준이 형편없는 것은 둘째 치고, UBV 대학교는 정부의 완벽한 통제 하에 놓여있습니다. 즉, UBV는 정치 세뇌를 하기 이상적인 곳이죠.

그 대신 우리 공립 고등학교 시스템에 투자를 하여 이 공립대학교들에 학생들을 잔뜩 보내던 사립 고등학교들과 경쟁을 시켰으면 훨씬 더 쉽고, 또 더 나았겠죠. 이렇게 현존 교육제도에 대한 모욕은 빈곤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교육제도를 통제하여 빈곤층이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서 출발했죠.

통합

휴고 차베스는 라틴 아메리카를 사다들이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내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쿠바, 니카라고, 볼리비아의 석유공급권을 사다들이려고 하죠. 그는 이웃국가 콜롬비아를 괴롭히기 위해 정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FARC 게릴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국제외교적으로도 그는 권위주의적인 미치광이 독재자들, 카다피와 아마디네자드 등등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이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석유 붐과 지구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이라 자찬되는 것은 보통 수준보다 이하입니다. 오히려 오일머니의 수십 수백억달러로 할 수 있었던 것들과 비교하면 무지막지하게 챙피한 수준이죠. 이는 "볼리바르 혁명"의 성공이라면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감옥 내 인권침해, 전쟁이 진행되는 지역보다 더 높은 살인율, 부패 등등은 얘기도 안했고요.

개인적 감상

스티글리츠랑 크루그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루그먼은 90년대, 즉 결혼하기 이전에는 명필이었다가 결혼한 뒤 마누라의 수정 신공으로 인해 칼럼에서 무리수를 두는 보습이 자주 보이는 안타까운(?) 케이스인 반면, 스티글리츠는 원래 옛날부터 저랬다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스티글리츠는 그 전에도 로그오프에게 도축당한 바 있다만, 저 차베스 찬양의 문제점은 좌우 안가리고 경제학자들로부터 자기 신용도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힌 게 아닐까.

물론 주의할 것은 이게 스티글리츠의 학문적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스티글러가 개척을 했다 해도 정보경제학 자체를 닦아낸 천재적인 이론 경제학자는 바로 스티글리츠니까. 그저 이론경제학자들의 직업 특징상 빠져들기 쉬운 문제(?)인 현실과의 유리의 대표적 케이스라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해야될라나.

뭐 이것까지 얘기했으니 자신은 합리적 보수라느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은 중도이니 하면서 여러 의미로 깨어있기 좋아하는 분들은 윗 두 문단을 아무리 계속해서 설명해줘도 필자가 그들의 정치성에 동의를 하지 않기에 그들의 학문적 업적까지 다 부정했다느니 식의 요란한 허수아비와 논리비약의 꼴불견을 자주 보여주고 계신다.

원래 그 분들 특징 중 하나인 스스로 좌파라고 하기는 챙피하니 각종 겉치장하기 좋아하는 개짓거리야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니 굳이 필자뿐만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별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속보이는 짓하면서 남 발언 함부로 왜곡하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겉과 달리 인격은 개차반인지 스스로 입증하는 추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분들께 헌정하는 움짤 하나로 마친다.


덧글

  • 네리아리 2016/02/09 10:20 #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물이 저렇게 땋하고 나왔네요. 소오름...
  • Oso 2016/02/10 06:43 #

    허구한 날 나라 랭킹 덕후 짓하지 말고 저런거나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 零丁洋 2016/02/09 10:22 #

    차베스가 분배에만 신경썼지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해서 아닐까요? 이는 경제적 마인드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지 좌파라서 그렇다하기는 비약이 아닐까요? 지금의 베네수엘라라면 우파가 집권하였다해도 결과는 똑 같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산업을 너무 석유에만 의존시킨 우파 정권의 정책들의 결과가 아닐까요?
  • 이명준 2016/02/09 11:21 #

    영정양 눈물의 부정ㅜㅜ 그리고 이건 다 그 이전 우파새끼들 책임이랑께! 하면서 회피
  • 바탕소리 2016/02/09 11:38 #

    영들영들잼 ㅋㅋㅋ
  • 멘붕의정석 2016/02/09 16:24 #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차베스쨔응이 절대 저럴일이 없습니다! ㅠㅠ ㅋㅋㅋㅋ 실시간 멘붕 구경 잘했습니다
  • 나인테일 2016/02/09 17:30 #

    오일머니를 제대로 분배하면 노르웨이가 되어야지 베네수엘라가 되진 않겠죠.
  • CAL50 2016/02/12 11:44 #

    1. '좌파라서 그렇다기에는 비약'이라는건 히틀러가 나치라 그렇지 극우는 아니라는 수준의 헛소리입니다. 우파가 집권해도 똑같다면 그건 베네주엘라 우파가 무능해서 그런거죠. 차베스가 저지른 바보짓들은 그야말로 좌파적 바보짓의 교과서적 사례인데 그게 좌파라 그렇다기에는 비약이면, 히틀러가 한 짓도 극우라서 그렇다기에는 비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2. 차베즈가 집권한 기간이 무려 14년입니다. 게다가 그 기간 대부분동안 사실상 절대권력을 장악했고, 한술 더 떠 집권기간 대부분 동안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쓸 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우파정권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을 펼쳤더라도 차베즈에게는 그걸 바로잡을 의지만 있다면 그걸 실행할 시간과 자본, 권력이 다 충분했다는거죠. 그런데 그걸 바로잡기는 커녕 앞장서서 더 막장으로 만든게 누구죠?
  • 零丁洋 2016/02/16 17:32 #

    cal50 : 14년이 길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불균형의 해소를 넘어 구조 자체를 변경시키기에 얼마나 충분한 시간일까요? 그리고 어느 세력이 집권해도 석유의 이런 공항적 급락을 예견하기는 쉽지않았을 것입니다. 요는 차베스의 경제적 마인드를 질타할 수는 있어도 좌파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런식이라면 소련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스탈린은 어떻게 평할 것인가요?
  • 존다리안 2016/02/09 10:34 #

    강기갑은 역시 바보였군요. ㅜㅜ
  • Oso 2016/02/10 06:43 #

    ㅋㅋㅋㅋ
  • 2016/02/09 11:3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Oso 2016/02/10 06:43 #

    공감합니다.
  • 일화 2016/02/09 12:21 #

    공산국가 시찰하고 칭송하는 인터뷰 같은 느낌이네요.
  • Oso 2016/02/10 06:43 #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ㅋㅋㅋ
  • jaggernaut 2016/02/09 12:39 #

    스티글리츠에게 베네수엘라로 이민을 추천합니다 ㅋㅋㅋ
  • Oso 2016/02/10 06:44 #

    폴 포트한테 살해당한 맬컴 컬드웰 결말 날듯 ㅠㅠ
  • CAL50 2016/02/12 11:48 #

    Oso/ 저도 그쪽에 한표 걸겠습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6/02/09 13:44 #

    2013년 베네주엘라인의 코멘트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 2016/02/10 06: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anchuriancandidate 2016/02/09 14:01 #

    관념적 추론으로 만만치 않은 분은 이분도 계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80616
  • Oso 2016/02/10 06:44 #

    정치인이니 저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도...?
  • RuBisCO 2016/02/09 14:12 #

    프라우다도 아니고 이 뭐...
  • Oso 2016/02/10 06:44 #

    ㅋㅋㅋㅋㅋㅋ
  • virustotal 2016/02/10 08:34 #

    동네사람들 보소

    내가 베네주엘라맛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왜 손님이 없나 했더니 여기로 다왔네

  • Minowski 2016/02/12 09:24 # 삭제

    차베스나 에비타나 참 시의적절하게 죽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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