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민 논쟁 논설과리뷰

2015년 11월 포스팅

어제 트럼프가 했던 연설은 당선 직후 연설 이후로 간만에 정제되고 훌륭한 연설이었다.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발언 중 하나는 이른바 "merit based immigration" 카드였다.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우수한 사람들만 받자는 이민"이고 실제로는 고숙련 노동자 위주 , 별 놀랄 것도 아닌게 이미 캐나다와 호주에서 하고 있는 그 "특정 점수를 충족해야만 이민이 가능한" 이민 제도 얘기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전에 썼던 리뷰에서 더 나아가 이 문제에 관한 학계 권위자 중 하나이자 하버드 노동경제학자인 조지 보르하스가 일반인들 수준으로도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NYT 기고문을 옮겨적고자 한다.

기고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40일, 이민에 관한 미국의 여론논쟁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현재까지는 행정명령과 불체자 추방위주로 논쟁이 이어졌지만, 유감스럽게도 난민을 몇이나 받아야되는지, 그리고 이들 난민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항상 경제 정책을 짜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회정책은 만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민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난 1962년 쿠바에서 탈출한 난민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민정책이 몇몇 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준다"는 명제의 살아있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tradeoff에 대해 생각해야된다. 그리고 별 놀랍지도 않지만 이민은 만인의 삶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언제나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고,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된다. 이민자들의 윤택한 삶은 미국인들이 지불해줘야된다. 이런 점에서 이민에 관한 경제학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인들은 얼마나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하며, 누가 돈을 내야되는가?

이 갈등은 노동시장에 이민이 끼치는 효과에 대한 학계 논쟁의 핵심이다. 더 많은 이민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원주민들이 일하지 않는 자리를 이민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되는 것은 석유 공급이 늘어나면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기름값 뿐만 아니라 임금 시장에서도 관찰된다.

그리고 H1B 제도의 폐해 (가령 최근 디즈니 근로자들이 그들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시킨 촌극을 상기하라)에서도 보여지듯, 이민이 원주민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최근 30년간, 이민자들의 30%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고, 이는 즉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을 위해 노동계급의 미국인들이 댓가를 지불했음을 뜻한다. 이들의 임금은 약 6%나 하락했다.
저숙련 미국인들의 많은 부분은 원주민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초기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포함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저임금은 다른 사람의 고이윤이기도 하다. 고용주들의 이윤이 확대되면서 모든 원주민들의 파이 자체는 약 500억달러가 추가되었다. 이러니 이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의 "부"가 증대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들은 tradeoff에 대해 침묵한다.

또한 이들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부작용으로 이 500억달러 상승의 일부분이 상쇄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최근 국립과학원의 측정은 이민자들이 정부 예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이민자 가족들은 저소득이고 정부의료보험 등등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납세와 혜택을 비교했을 때 이들의 순이익은 약 -430억달러에서 -2990억달러 정도였다!

그리고 이 측정을 가장 보수적으로 할 지라도 이는 앞서 얘기한 500억달러의 대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재밌는 점이라면 원주민들의 "총 경제 파이" 자체는 이민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공급이 15%나 상승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파이의 분배가 바뀌었으며, 고용인들의 파이는 고용주들의 파이로 옮겨갔다.

이민 논쟁은 또한 미국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특히 이민자들의 동화에 대해 논해야된다. 최근 수십년간, 이민자들의 경제 상태가 좋아지는 속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이민자들은 원주민 수준까지 쉽게 근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의 경제적 발전은 훨씬 더 느리다.

이 느린 발전의 원흉 중 하나는 이른바 "소수민족 지역사회"의 확대다. 자신과 같은 민족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교환을 허락하는 스킬들 (가령 영어에 능통한다던지)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자신과 똑같은 문화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대는 동네에 거주하게 되는 이민자들은 이 스킬들을 습득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어차피 그들과 동질성이 공유하는만큼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여말하자면, 대규모 이민은 동화에 방해가 된다. 이 tradeoff는 오늘날 이민자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장기적 동화에 대해 생각할 시 훨씬 더 문제가 된다. 많은 이들은 20세기 초반 미국을 지목하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당시 있었던 멜팅팟을 용인했던 많은 경제사회정치적 컨디션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Ellis Island 시절에 온 이민자들 (주: 뉴욕 엘리스 섬은 유럽 쪽 이민자들을 잔뜩 받던 곳이었다.)은 대부분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1914년 기준 포드의 노동자들 중 75%는 외국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 제조업 일자리들은 고소득의 노조 자리로 변했고, 이는 민간섹터 수준에서 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의 후손들에 있어 안전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 저숙련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똑같은 경제적 유동성을 만들 수 있을까? 난 부정적으로 본다.

비슷하게 당시 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이데올로기 (미국의 모토는 E pluribus unum, 혹은 여럿이 모여 하나)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된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행태들은 이 급진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대학교의 고용인들은 이제 "미국은 멜팅팟이라는 주장"이 "주류문화에 동화되어야한다는" microaggression으로서 PC에 어긋나기 때문에 써서는 안된다고 교육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미 동화되지 않은 인구들이 만드는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굳이 경제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여러세대를 걸쳐도 동화가 될 것이라는 보장 따위는 없다. 우리는 단기적 경제적 혜택과 동화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비용 사이의 tradeoff를 생각해야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될까?

우선, 우리는 불법체류를 줄여야된다. 이는 이미 모든 이민 개혁 부분을 마비시키는, 해악이 큰 임팩트를 가졌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겠지만,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이 비자가 만료되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고용주들이 신규채용할 때 국가적 전자 시스템 E-Verify를 사용해 조회하도록 강제한 뒤 해당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아이디어는 이 불법체류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명의 불체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 이들 중 대부분은 평화롭게 살았고, 우리 커뮤니티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이들을 갑자기 추방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온정적인 미국"에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경우에는 그저 "방치"를 하는 게 차악일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미국인고 결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니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사면으로 인해 당파논쟁을 하는 대신, 우리는 이 인구들에 한해 "가족 비자" 발급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될지에 대해 논해야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 뾰족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최근 20년간 약 1백만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여론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이 숫자가 너무 높다고 본다.

1990년대에 Barbara Jordan이 추진한 이민위원회에서는 매년 55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결과를 냈었다. 이런 감소는 꽤나 규모가 크겠지만, 현재 대체 솔루션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민 금지"라는 것을 볼 때 차악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숙련과 저숙련 근로자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된다. 고숙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정부 혜택을 덜 받고, 지식의 프론티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나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그보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배분 상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현재같이 고용주가 모든 이윤을 누리고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뀌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되던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책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답변했다. 그는 RNC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이들을 고려하고 온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민제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말이 되는 이민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계와 언론의 논객들은 이민제도가 미국인들을 위해 디자인되어야한다는 말에 격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이들의 반응은 이것이 인종차별이고 제노포비아라고 주장하며, 이 디자인에 대해 호의를 조금이라도 보이는 이들을 따돌리려든다. 그러나 이런 인종차별 척수반사 짓은 tradeoff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는 자세에 불과하다.

차기 이민 논쟁은 정치적 투명화와 정직함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답한 사람들에 한해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덧글

  • Kael 2017/03/02 11:47 #

    잘 읽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답을 찾은 뒤에 이민의 효용과 비용, 적정 이민인구를 따져야 한다는 결론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책이나 이민논의가 상당히 '설익은' 논의였다는 건 느끼고 있었거든요.
  • 2017/03/02 11: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ittyHawk 2017/03/02 12:05 #

    어느 나라건 이민자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혹은 먼저 와서 적응하고 정착한 이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 하늘여우 2017/03/02 12:09 #

    이민을 아예 안 받자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이민을 받자는 말에 반대하는건 외국인인 제가 봐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 2017/03/02 12:1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3/02 12: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존다리안 2017/03/02 12:28 #

    그렇쟎아도 이번 트럼프 발언의 지지율이 75%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 RuBisCO 2017/03/02 12:38 #

    PC 찾는 양반들과, 이민 자체에 알러지반응을 일으키는 이들 양쪽 모두에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출세'를 하고 싶은 욕망이 풍부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겁니다. 출세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현지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순응해야만 하고, 이걸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원거주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거죠.
  • alal 2017/03/02 12:51 # 삭제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일화 2017/03/02 12:57 #

    척수반사와 위선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반갑네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지 걱정만 됩니다.
  • gma 2017/03/02 16:03 # 삭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다른 봄이 되는 곳은 가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뭐라해야하나 이제 쿠바나 아이티 사람들이 미국 상륙하면 특별 거주권 받는 거처럼 한국도 받길 바래야죠.
  • 멕시코장벽 2017/03/02 13:13 # 삭제

    한국 현실이 떠오릅니다. 고급 인재는 외국으로 튀고, 한국에 기어 들어 오는 건 대부분 단순 인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외국 가라고 한 닭근혜는 미친 겁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는 모든 나라가 받으려 하는데, 1/4신은 오히려 나가라고 했습니다.
  • gma 2017/03/02 16:01 # 삭제

    어쩌면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는 한국 망하는 걸 못 막는 걸 알고 젊은 사람이라도 해외로 나가게 해서 민족이라도 보존하려한 선견지명일지도 모르죠 www
  • 글고보니 2017/03/02 17:00 # 삭제

    외국어 배우고 이민갈 준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네여
  • 멕시코장벽 2017/03/02 17:00 # 삭제

    그런 점에서 또람뿌의 이민 제한은 한국에겐 기회입니다. 일단 한국 인재가 미국으로 덜 취겠고, 미국 못 간 인재를 한국으로 꼬실 기회도 됩니다.
  • gma 2017/03/02 22:58 # 삭제

    멕시코장벽//어...... 그게 성립하려면 아마 프랑스는 르펜이나 피용이 되야한다는 전제도 있어야 할겁니다......

    프랑스가 마크롱 되고 독일도 슐츠되거나 메르켈 되고 AfD는 맥을 못 추고 하면 EU (그리고 현재 기조) 는 그래도 건재할거니

    이주에 있어서는 미국, 영미권, 유럽, 싱가폴/홍콩, 일본, 중동 석유국 다 돌고 다음에 한국이라......

    중간에 저런 나라들에서 트루도 같은 사람이 되서 이민 다시 개방하거나 하면 좆망......
  • Minowski 2017/03/02 13:49 # 삭제

    사실 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왔던건데 언론과 반대진영의 설레발이 너무 심했던 케이스...
  • 별일 없는 2017/03/02 15:09 #

    애초에 소수민족이주류로 인정받으려면 역량, 양 둘다 없음 그사회의 접점 (종교, 가치관)으로 비벼서라도 과거 이민자들은 동화되고 일원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무슬림들은..... 트럼프가 스웨덴이 아니라 어젯밤에 스웨데니스탄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라고 하고 스웨덴 스웨덴은 망국 아닌가요? 하고 비꼬아서 깠으면 좋았을듯
  • MoGo 2017/03/02 18:26 #

    감성팔이 안 하는 글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민이 일으키는 동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게 무슬림 게토죠. 차이나타운이나 한인타운도 문제는 있지만 그 중 갑은 무슬림 게토인듯. 동화가 어려운 문화권에서의 이민 규모는 적절히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
  • ㅇㅇ 2017/03/02 20:47 # 삭제

    그게 한국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감성팔이를 수년간은 더봐야 되겠죠.
  • The buzzard 2017/03/02 23:09 #

    반드시 한번 터져야 할 문젠데 그놈의 PC때문에 쉬쉬해왔던 담론이라고 생각... 그나저나 반도인들은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란데 이민을 막으면 어떡하나욧 빼애애애애애애액!' 하던데 즈그들은 정작 조센에 들어오는 외노자,이민자에 대해 엄청 안좋게 본다는게 웃기죠ㅋㅋ 그잘난 이민 조센부터 받길
  • KittyHawk 2017/03/02 16:34 #

    이전부터 말썽날 조짐이 있었는데 정작 한국 주류 언론들부터가 다문화 장사질 때문에 외면하기 급급했었죠. 대놓고 벌어진 외노자에 의한 흉악 범죄도 한 번 뜨고 나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 제트 리 2017/03/02 16:55 #

    글을 보니 와 닿는 군요..... 이젠 이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 인 거 같습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3/02 19:18 #

    좌파시스트 : 이민을 거부해요!? 난민을 거부해요!? 어머나~ 나쁜 XX들~~~!
    정부, 경제학자 : 어...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정작 원하던 우수한 이민들은 적은데요? 대규모 이민은 고용주와 부자들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역량 미달 이민들이 훨씬 많고 끼리끼리 공동체를.....

    좌파시스트 : 이들은 모여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겁니다요요요~!!!
    정부, 경제학자 :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는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 집니다. 잠시 이 열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 진실에서 나온 겁니다.

    좌파시스트 : 뭐가요~!! 다양성과 조화를 무시하나요요요!!! 존중해주시죠!!!
    정부, 경제학자 : 그래도 문제가 많아서 고쳐야 합니다. 불법체류도 많아지고, 점점 그들만의 리그와 공동체가 커지고 있고, 국가와 일자리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도 나갈려고 하니... 그리고 니들이 더 이민자들의 피와 땀을 쳐먹었잖아! 특히 IT 업계들아! 입만 바르면 다냐고! 아직도 오바마 시X 개XX, 오!시!개! 시절인 줄 아나!

    좌파시스트 : 인종주의자! 진정한 포용과 조화를 방해한 극단주의자!
    정부, 경제학자 : 후우, 점점 동화와 조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치안과 문화 갈등도 큽니다. 외국 갱단들 보세요! X나게 많아요! 성공한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습득했어요. 입 만 산 당신네들과 달리, 그 당시 이민자들은 손과 발, 몸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좌파시스트 : 꾸에에에게에게에게에엑!!! 온정과 동정, 감성, 신파를 무시하지 마세효!
    정부, 경제학자 : 신이시여.... 이 정신 나간 진보와 PC들을 어찌하오리까.
    미국인 : 으... 안돼겠어. 우리한테 존 윅이 필요해. 도와주세요, 존 윅!
    트럼프 : 오, 그려서? 그럼 니들한테 4년동안 지옥을 맛 보게 해줄께. 마이클 베이의 폭탄 파워!
    좌파시스트 : 끄우어어어에에에에엑!
    공화당 : 팀킬할려고 작정했냐! 필요한 건 깔끔한! 존 윅이지, 마이클 베이처럼 굴면 안 돼!

    미국인 : 에이... ㅠㅠ... 이래나 저래나. ㅜㅜ

    한국 : 스톰 이즈 커밍...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걸 보면 제 생각에... 이 상황극과 같지만, 최근 디즈니 근로자들이 그들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시킨 촌극을 상기... 이 글을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동심의 큰 상처를 입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어린이 : 엄마! 엘사가 새까매요! 욕해요! 저건 인어공주가 아니에요! 엄마! 주디가... 주디가!

    하나 더 있네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옛날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정치적 말들이 나오면 제지를 했었는데, 이젠 종교 집회 같네요. 왜 할리우드는 좌파시스트의 성지처럼 되어가죠??

    오, 하느님 아버지.. 아, 하느님 아버지라 하면 PC들은 발광하겠죠.

    오늘도 유익하고 좋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 ㅇㅇ 2017/03/02 19:36 # 삭제

    ㅋㅋㅋ너무 웃기네요.ㅋㅋㅋ
  • 아이지스 2017/03/02 19:14 #

    이 대학교의 고용인들은 이제 "미국은 멜팅팟이라는 주장"이 "주류문화에 동화되어야한다는" microaggression으로서 PC에 어긋나기 때문에 써서는 안된다고 교육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놈들 그럴 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dd 2017/03/02 22:11 # 삭제

    이거 정말 처음 보고 못 믿었어요. 제정신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건가요 ㅋㅋㅋ
  • 피그말리온 2017/03/02 22:11 #

    진짜 감성팔이 없는것만해도 세상이 이렇게 편해보일수가...
  • 붕어 2017/03/03 00:35 # 삭제

    아무리 아름다운 이유를 댄다 한들 현실에서 통합되지 않은 사회적 관계 없이 분열된 집단이 만든 문제는 무시될수가 없지요. 바른 분열보단 폭력적 통합이 더 좋단 건 이라크 침공만 봐도 알수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엔 위대한 미대통령이란 분이 잘난척 좋아하는 누군가와 반대로 분열된 집은 유지될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ㅋㅋ
  • 2017/03/03 08: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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