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근황 국제

11월, 뉴저지 주지사에 민주당원인 필 머피가 당선되었다. 뉴저지의 막강한 공무원 노조들은 그의 tax and spend (증세와 지출확대 병행)를 지지했고, 이는 그를 14%의 격차로 당선시키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1월 말 집무를 시작하면서 머피는 뉴저지의 가장 큰 문제를 풀어야한다.

현재 뉴저지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복지 (연금)로서, 현재 이 연금제도는 약 900억달러 (99조원) 정도의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증세를 통해 이 연금제도를 살리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 연금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들은 이 복지삭감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에서 노조 힘으로 당선된 자가 이렇게 제한된 세수와 폭증하는 공무원들의 비용을 깎아버릴 수 있을까?

사실 뉴저지의 재정난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 동안 주지사들과 주 정치인들은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근로자들의 복지를 확대했다. 2010년, SEC는 뉴저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 회계조작을 하여 횡령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50개주 최초의 기록이다.

이렇게 뉴저지의 막강한 노조들은 재정난을 키웠고, 이는 일부 민주당원들까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2010년, 뉴저지 상원의장인 민주당 스티븐 스위니는 노조들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통해 복지 재정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당장 커튼을 걷어치우고 이 재정문제의 원흉이 그들 자신이라는 걸 인정해야된다"

다음 해,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와 양당의 정치인들은 복지 개혁을 단행해 공무원들과 은퇴한 사람들의 복지 상승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들은 뉴저지가 이를 통해 얼마나 예산을 아낄 지에 대해 과대평가했다. 뉴저지 주정부는 또한 이 개혁 법안에서 요구한 것들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뉴저지의 세수 증대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결국 뉴저지는 새로운 예산을 배정해 주 복권에서 매년 10억달러 (1조원)을 연금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매년 50억달러 (5조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 복지제도를 구해야한다.

이는 연금복지에 매년 20억달러 이상 써본 적이 없는 뉴저지 주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뉴저지의 세수는 올해 350억달러(36조원)이였다. 그리고 뉴저지의 세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상승율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이 연금제도는 새로운 세수의 3분의 2 이상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는 즉, 뉴저지가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없음을 뜻한다.

문제는 이 평균 상승율마저 미국이 현재 9년간 계속해서 경제 팽창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록펠러 연구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상승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수년내로 경기 수축 (불황이 아니라 수축 수준이더라도) 뉴저지가 이 연금제도를 구해낼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이는 작년 10월, 무디스가 이런 경기 수축이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뉴저지에 더 크게 닥쳐올 것이고, 이는 뉴저지의 예산에 약 35억달러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으로 나타난 바 있다.

머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1조3천억달러를 더 모으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세율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들로부터 돈을 더 뜯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에서 지방세 공제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만큼, 같은 민주당에서조차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머피의 이 세제 제안이 법으로 서명된다고 가정할 지라도 이는 머피가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에 다 투입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유지를 할 수 없다. New Jersey Pension and Health Benefits Study Commission은 작년 12월, 이 제도가 계속해서 붕괴할 경우, 뉴저지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길 것이라 경고했다. Commission에서 제시한 개혁안에는 연금개혁이 들어가 있었고, 민간 섹터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수준으로 공무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깎는 것 역시 포함되어있었다. 그런 뒤 이를 통해 창출된 추가 예산은 줄어든 연금제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이 제시안에 대해 들고 일어나면서 차기 주지사를 밀어줬고 그들은 성공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따라 누가 진짜 뉴저지를 지배하는 지 결정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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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반도 넷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복지교 신도들에게 항상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지가 주창하는 게 지속성이 있냐고 물으면, 항상 내가 주창하는 확대는 문제없고 부자 뜯어먹으면 됩NIDA//난 증세 찬성합NIDA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

굳이 경제학을 한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더라도 사회생활, 아니 부모 등골 빼먹는 룸펜 짓 말고 자립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장보러 가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에 따라 지출을 하지 않고 지출부터 먼저 결정한 뒤 돈을 보는 머리통에 총 맞은 짓은 안할텐데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이 "논리"는 사실 논리가 아니라 교리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이상 그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오래된 생각이다.

덧글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11 13:10 # 답글

    미국이 이런 상황들에돌입한다면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유리할것 같은데... 공화당과 트럼프의 면모와 두 개로 갈라진 현 미국을 본다면, 트럼프의 텃밭과 러스트벨트와 국경 문제, PC 처리 등. 공화당과 트럼프가 불안한것 같고...

    그럼 뭐하나요. 이게 폭주기관차 처럼의 진행형과 이것에 환호한 조센 태반을 보면 아이고 두야. ㅠㅠ
  • 에이알 2018/01/11 15:15 #

    오프라 윈프리를 차기 대선 후보랍시고 밀어주는거 보면 아직까진 트럼프랑 공화당이 큰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난히 차기로 갈지도...
  • 우굴루수 2018/01/12 06:19 # 삭제

    오프라 윈프리는 얼굴마담/간보기용 이에요...뒤에 그분이 계십니다.
  • 우굴루수 2018/01/12 06:21 # 삭제

    MSM 이 남녀대결구도로 narrative 짜고 있는거 보시면서 뭐 안떠오르시나요?
  • alal 2018/01/11 13:30 # 삭제 답글

    예전에 올려주셧던 제곱가격투표제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인1표제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정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것같고 리스크도 그만큼 너무 많이 커지는 것 같네요;
  • 나보다돈많으면부자 2018/01/11 13:58 # 삭제

    '제곱가격투표제' 에 대해 알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나보다돈많으면부자 2018/01/11 13:58 # 삭제

    1인1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에이알 2018/01/11 15:16 #

    잘해봐야 금권정치가 될텐데 1인1표가 제대로 안돌아가도 다른 어떤제도보단 낫다고 봄.
  • 나보다돈많으면부자 2018/01/11 13:54 # 삭제 답글

    세금은 올려야 하지만, 부자에게만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연봉 8000이라도, 나한테 세금 더 걷으면 서민 증세 입니다.

    한국 민노당인지는 복지와 재정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단 복지를 늘려 사람들에게 혜택을 겪게 해 주면, 세금 올리는 데 찬성할 것이다. 세금부터 올리려면 반발이 심해, 복지가 안 된다."
    라고요. 이건 "가난한 실업자에게 한도 높은 카드를 줘서 돈맛을 보여주면, 열심히 돈을 벌 것이다." 와 비슷해 보여요.
  • 나보다돈많으면부자 2018/01/11 13:55 # 삭제

    공무원 복지와 연금 부담은 저기도 문제네요. 문재앙이 잔뜩 늘리는 공무원을 앞으로 수십년동안 월급과 연금으로 국민이 책임져야 하지요.
  • 파파라치 2018/01/11 14:00 # 답글

    머피 주지사가 우리 달님 만큼의 매력이 있었더라면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적폐로 몰아붙일 달빛기사단을 양성할 수 있었을텐데...
  • 피그말리온 2018/01/11 14:09 # 답글

    지금 저러면 몇 십년을 고생할 지 모르는건데...
  • 2018/01/11 14:2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ittyHawk 2018/01/11 14:41 # 답글

    정신 차릴 확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게...
  • 킹오파 2018/01/11 15:53 # 답글

    1인 1표제의 단점을 해소할려면 투표권 나이 제한도 성립되어야 함.
    미성년자는 투표 못하듯이 노인 투표도 없애야 함.

    10년전 IMF는 50대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이 되기 전에 노인 세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음.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 인간 문화재, 국가와 사회의 잘못으로 장애인나 병을 얻었다면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연금을 주어야 하나 그 외 계층에게는 국가에서 하는 연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하는 말인데 연금을 받는 자는 투표권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그냥 그런 소리 할 필요없이 투표에 최저 연령이 있으면 최대 연령도 제한하면 되잖아.

    ps : 저는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늦어도 2060-70년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 허용 모드로 갈 거 같습니다. 아무리 극빈자라도 복지 혜택은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고요. 안 그럼 전세계가 망하고 말테니깐여.

    우리 모두 각자도생해서 노후 준비 열심히 합세다.
  • 산마로 2018/01/11 22:08 # 삭제

    너처럼 정상적 지능을 갖지 못한 자의 투표권부터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
  • 킹오파 2018/01/12 09:22 #

    시대변화 읽지 못하는 찐따인 너는 도태되기 딱 좋음. 이미 서구에서는 안락사가 폭증하고 있는 판국에... 물론 강제 아니고 강제로 하지도 않는데.. 왜 매년 폭증할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는데.. 나한테 헛소리 하기 전에 노후준비나 하쇼. 당신 같은 사람 도태 되기 딱 좋아.
  • 일화 2018/01/11 16:22 # 답글

    미국은 주간 이동이 무척 쉬울텐데 뭔 깡으로 부자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뉴욕시 2018/01/11 17:15 # 삭제

    뉴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딱히 갈 데도 없어요. 뉴욕시는 세금이 엄청 비싸고, 뉴욕주도 뉴저지보다 별로 안 싸요.
  • 산마로 2018/01/11 22:09 # 삭제

    다른 주로 가면 되죠. 부유할수록 근거지를 옮기는 게 더 쉽습니다.
  • 뉴욕시 2018/01/12 15:43 # 삭제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뉴욕-뉴저지 벗어나서 어디로 갈까요?
    뉴욕시는 세금과 물가(특히 부동산)이 미치게 비싼데도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뉴욕은 모든 게 다 비싸고, 세금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등 비싸도 부자가 몰리는 도시는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일 비싼 서울에 부자가 몰리고요.
  • 담배피는남자 2018/01/11 16:46 # 답글

    고객님, 카드 한도초과인데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8/01/11 17:45 # 답글

    명불허전 문명파괴자들 ㅠㅜ
  • 武究天尊 2018/01/11 19:17 # 답글

    돈 내는 놈 쓰는 놈 따로 논다는것에 의심을 품지 않는것만 봐도 교리 맞습니다.
  • Eraser 2018/01/11 20:38 # 답글

    NYC랑 인접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저 정도로 개판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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