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황 국제

4년 전 프랑스 근황

엠마누엘 마크롱이 취임하기 몇 주전, 프랑스의 기업인들은 그를 찾아가 의회를 스킵하고 프랑스의 노동 제도를 개혁할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1차대전 당시에도 프랑스 대통령들은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고요" 마크롱은 그들을 몰아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지 토론이 아닙니다."

집권 후 8개월, 마크롱은 그의 집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통령의 행정력을 내세웠다. 시라크부터 올랑드까지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그 동안 프랑스 민주주의의 심판 노릇을 해왔다. 그들은 컨센서스에 따라 통치를 하며 의회의 분쟁을 조정하고, 장관을 조정하면서 정치 연대를 맺고, 길거리 시위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마크롱은 그의 적들과 협상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적을 무장해제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큰 야당인 공화당은 마크롱이 공화당의 스타 정치인들을 빼어가 그의 정부 내에 고위직에 앉혀놓았기에 혼란에 빠져있다. 반면 마크롱의 여당인 En March당은 마크롱이 손수 의회에 꽂아준 정치인들로 구성되어있기에 마크롱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정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인 대규모 시위를 막았다--이 시위를 주도하는 노조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해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전략들은 마크롱이 그 동안 프랑스에서 보이지 않았던 대규모 경제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성공시켰다. 이는 사람들을 해고하기 쉽게 만드는 노동개혁부터 하여 부유세 폐지까지다.

모든 구조개혁의 목표는 이렇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가진 나라를 마크롱의 원래 직업이었던 투자은행가처럼 기업가들의 나라로 다시 탈바꿈하는 것. 마크롱은 경제적 불황이 올 시, 계급투쟁을 유도하는 노조들로 정의되는 경제보다 리스크를 과감히 취할 수 있는 근로계층로 정의되는 경제가 훨씬 더 살아남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들을 시기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마크롱은 언젠가는 그의 정책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할 지도 모르는 정적들을 밀어냈다. 그는 언론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의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한 장군은 공개적으로 군사 기지 앞에서 대통령에게 망신을 당하고 그는 사임했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의 절반에 불과해요." 노동부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기업인들과 노조, 고용인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반면 마크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이 경제개혁들이 지속될 것이라 믿는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은 선거운동 당시 프랑스 경제를 갈아엎겠다는 공약에 따라 당선되었고, 유권자들은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격적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로 인해) 마크롱의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는, 프랑스 정치사에서 희귀한 케이스를 낳았다. 8월 당시 40%까지 떨어졌던 그의 지지율은 12월에 다시 52%까지 올라갔다. 프랑스 경제는 또한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수년간 1% 미만의 경제성장을 떨쳐내고 2017년 약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덧글

  • 2018/01/11 22:4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1 22: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8/01/11 23:07 # 답글

    오다리 쿰척쿰척거리며 혀짧은소리에 눈알굴리기가 주특기인 누구와는 다르다 ㅠㅜ으으 슬퍼지네요 일생길 때마다
    욕처먹으면 물타기에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도망가고 .. 정말 1일1재앙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11 23:45 # 답글

    마크롱이 스트롱이 된건가? 아직도 마카롱인가? 문재인은 문제가 많다, 문두로야.
  • Minowski 2018/01/11 23:41 # 삭제 답글

    다른 평가도 있더군요. 폐쇄적 EU를 만들어서 꿀 빨려한다는....더 정확히는 개혁이라 할 만한 것은 위 기사의 노동유연화, 긴축재정 뿐이고(사실 이것만 제대로도 대단한 업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중도 포퓰리스트

    최근 프랑스 조선소를 인수하려던 이탈리아 업체에 대항해 해당 조선소를 국유화 시켜버리고, 바이 유러피안 액트로 장벽을 치려하고(비관세장벽의 악랄함은 유럽, 중국이 원래부터 갑이지만...), EU 통합 재무장관을 신설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 시도중이고....

    F16 전투기 대체를 위해 국제입찰을 준비하던 벨기에를 프랑스-벨기에 합작 은행 Dexia의 프랑스 뱅킹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는 협박해서 라팔의 강매를 시도하고..

    유럽연합방위구상을 명분으로 자국 방위산업용 독점시장 만들기 시도가 의심되기도 히고....

    뭐랄까 위선떠는 트황상과? 질은 더 안좋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나저나 요즘 캐나다의 트 수상은 조용하네요...
  • Minowski 2018/01/12 00:18 # 삭제

    캐나다 조용한 줄 알았더니 트럼프행정부가 나프타 탈퇴할거라 믿는다는 캐나다 관리들의 인터뷰가 있었나 보네요.

    나프타 경우는 TPP 수준의 새로운 룰이 도입되는 식으로 나갈 줄 일았더니 그도 아닌 듯
  • 산마로 2018/01/12 00:09 # 삭제 답글

    트럼프와 별 다를 게 없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욕하던 사람들이 마크롱은 칭찬하는 모순적인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ㅇㅇ 2018/01/12 00:46 # 삭제 답글

    모 반도의 사회주의 실험 국가와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군요 아 오호통재라
  • The buzzard 2018/01/12 01:38 # 답글

    전세계가(심지어 중공까지도 법인세 인하 논하는 마당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때 조센 좌파 원시인들만 역행하고있습죠 ㅋㅋㅋㅋ

    ???:"신자유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욧!"" 아직도 낙수 효과를 믿니 ㅉㅉㅉ" "최저 임금이랑 법인세 올리는 우리 이니 탄신일 축하합니다!"
  • 일화 2018/01/12 08:14 # 답글

    오랜 정치제도/문화가 현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 개혁이 지지를 받는 거겠죠.
  • 파파라치 2018/01/12 09:29 # 답글

    조만간 극우 소리 들리겠군요.
  • 2018/01/12 11: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붕어 2018/01/12 17:12 # 삭제 답글

    지도자가 의지와 능력이 있어 해야될 정리를 시작하는 걸 하니 프랑스에게 희망이 보이네요.울나라 사람들은 결과가 필요하단 사람들이 막상 행동으론 과거에 매달리면서 내일이 잘되길 기도하니 될것도 안되지요.

    백이던 흑이던 쥐를 못잡는 고양이는 쓸모가 없는 법.
  • dd 2018/01/13 01:10 # 삭제 답글

    ???: «Il n'y a pas de culture française. Il y a une culture en France. Elle est diverse».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어보이네요
  • deokbusin 2018/01/13 16:32 # 답글

    한국 운동권 세력은 마크롱을 욕할 자격도 없죠. 적어도 마크롱에 적대적이라는 프랑스 노조들은 그들이 누리던 특권에 걸맞게 미국-독일 수준의 생산성으로 보답한다는 투철한 직업윤리가 있지만, 한국 노조들은 특권은 고수하고 직업윤리는 내팽개친 ㄱ ㅅ ㄲ 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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