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스탠스 리뷰

2017년 내내 화두에 올랐던 것 중 하나는 가상통화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2017년 내내 파운드화 기준으로 12배나 올랐고,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 역시 14배나 올랐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ATM는 2000개나 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그 다음 300개가 캐나다, 97개가 영국, 그리고 91개가 오스트리아에 있다.

그런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썼고, 이 가격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 입씨름을 벌여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CFM-CEPR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비트코인이 버블이냐에 대해 묻지를 않고, 그 대신 가상통화가 금융제도에 위협이 되는가, 그리고 그러기에 정책담당자들이 규제를 강화해야되는가일 것이다.

우선 유럽중앙은행에서 나왔던 2012년 논문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건대 가상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었다:

통화 창출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시, 물가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금융안정성에 해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실물경제와 연계가 낮으며 거래물량 역시 낮고, 이를 받아들일 소비창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3년 뒤, 유럽중앙은행은 다시 이 비트코인 주제에 대해 얘기했다.
통화정책과 가격안정성, 결제 시스템의 원활함을 추구하는 ECB의 입장에서 가상통화의 리스크는 창출되는 통화량,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거래물량, 그리고 소비창구라는 변수에 달려있다. 현재로서 이 리스크들은 전부 다 낮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아직 리스크를 관리해야됨을 뜻하지 않는다 (ECB 2015)
이는 이미 WSJ에서 보도되었듯이, 상위 1천개의 통화의 총액은 현재 3500억달러로서, 이는 페이스북 기업 하나의 가치보다 낮다. 그리고 이 통화들이 설령 내일 당장 0달러로 변한다 할 지라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하튼 현재 가상통화가 계속해서 낮은 총액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이 기술적 한계는 현재 높은 수수료와 가상통화를 교환의 수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채널로 발동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1초당 7번의 거래라는 기록은 비자 카드가 1초에 4만7천번이나 거래된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 Chiu-Koeppl (2017)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은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했을 시, 1.4%의 후생손실을 낳는다고 찾아내기도 했고!

몇몇 학자들은 전자통화가 주류로 진입하는게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가령 Dyhrberg는 비트코인이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교환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은 금과 미국 달러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Bianchi (2017) 역시 가상통화의 리턴이 금과 에너지에 대한 리턴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을 밝혀내며, 현존하는 금융 모델의 기초 중 하나인, "투자자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 모델을 따라감을 밝혀냈다.

여하튼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48명의 패널 멤버 중 대부분은 향후 2년내로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총액이 "여전히" 낮으며 이러기에 금융 안정성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리스크가 될 지는 경제 대비 총액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Ricardo Reis가 간단하게 설명한다. "비트코인은 통화로서 기능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금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널뛰기를 하고 패닉과 광기에 빠지기 쉽다. 규제자들이 가상통화를 이미 현존하는 수많은 투자들처럼 투기성이 강한 투자로 취급만 한다면 금융시스템에 다른 투기성이 강한 투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를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되는가?




이 역시 대부분은 찬성했다. 그리고 이 찬성의 주된 근거는 가상통화의 익명성으로 인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ricelli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불법거래로 창출된 수익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Portier는 가상통화가 현금처럼 탈세와 범죄활동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즉, 이들이 찬성하는 규제는 이미 현존하는 반탈세/탈루 정책을 비트코인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Oulton의 경우, "세금 탈루와 돈세탁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재 정책이니, 가상통화를 지금처럼 내버려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표명했다. 몇몇 이들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상통화를 잡아야한다고 봤지만, Reichlin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통화정책의 효과는 가상통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름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안전자산과 "최종대출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부와 중앙은행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뭔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규제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IMF

덧글

  • 나인테일 2018/01/14 02:52 # 답글

    거래 처리량 문제와 속도 문제는 가상화폐들이 다양한 신기술로 의외로 빠르게 극복하고 있더군요.
    이제 기술적인 숙제를 다 끝마치고 폐관수련을 마친 블록체인 화폐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그게 문제가 되어 주류 시장에 못 들어왔던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었던건지 판명이 되겠지요.
  • 피그말리온 2018/01/14 12:39 # 답글

    기술적인 문제야 어떻게 극복될 지 아무도 모르는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건데 우리나라는 한 쪽에서는 리스크라는게 뭔지도 모르고 대박 꿈만 쫓고 있고 한 쪽에서는 벌써부터 규제해야한다 난리고...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
  • Minowski 2018/01/14 12:49 # 삭제 답글

    국내는 불과 1주일도 안되는 시간동안 정책신뢰도를 너무 손상시켜놔서 결국 거대한 버블로 갈 듯 합니다.
  • RuBisCO 2018/01/14 12:59 # 답글

    그 마지막 문단이 가장 문제인데 리스크를 이해하고 뛰어든 인간은 천연기념물 급이죠.
  • 2018/01/14 13: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일화 2018/01/14 18:49 # 답글

    저도 지하경제에서나 의미있을 듯 하니 자금세탁 관련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싶네요.
  • 붕어 2018/01/14 23:51 # 삭제 답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알고 익숙하다면야 약간의 운만 있음 다른 참가자들을 희생양으로 해서라도 이익을 볼수 있지요. 근데 요즘 가상통화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참여해서 문제라 봅니다. 사기치기 딱 좋은 환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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