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는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경제

한감동맹 파기

백악관은 이르면 다음 주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인명이 많이 위협받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만큼 이를 위해 경제적 피해를 어느정도까지 감내해야 할 수있는지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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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만에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주식시장이 되건 정부부채가 되건 GDP가 되건 수조달러 규모로 현재진행중이다. "문제보다 솔루션이 더 나빠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트윗이다. 트럼프는 추후 발표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3-4개월 셧다운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미국인들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레스토랑에 가지 않으며 10명 이상의 단체가 모이는 것을 금지시킨다. 백악관 내 관료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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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현재 이 위기로 인한 비용으로 5백만개의 일자리 실직과 1.5조달러 GDP 축소를 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2월 중순 이후로 12조달러가 증발했으며, 전세계 주식시장은 26조달러나 증발했다. 반면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경제 정책 패키지는 연방부채를 무려 2배나 증가시킨 2조달러로 만들어놓을 예정이다.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미국이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을 시 약 2백20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버드 경제학자 래리 섬머즈는 이 경제적 비용은 사회적거리두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미 전염병 공포로 인해 레스토랑, 비행기, 공원 등등을 (굳이 제한 없이도) 알아서 피해왔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이 검사 체계를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보건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백악관에서는 이 tradeoff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보건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총감 제롬 아담스는 월요일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집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경제고문인 래리 커들로는 미국인들이 집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의 경제적 파장을 경고한다.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셧다운하는 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지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현재 총괄지휘중인 마이크 펜스는 역학자들과 의사들에 전화를 걸어 장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은 보건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미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가령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사업을 "필수"로 지정해 판데믹 와중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산업에는 은행, 하드웨어 가게, 배관공, 드라이클리닝, 택시, 세탁소 등등을 포함한다.

심지어는 과학자들마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네소타 전염병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터홈은 심각한 질환을 앓을 리스크가 낮은 사람들은 경제에 계속 참여하도록 유도해야된다고 밝히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COVID-19는 미네아폴리스 눈폭풍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속되는 미네소타의 겨울과도 같죠."

백악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은 이번 달 나온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보고서인 2백2십만명 사망 가능성을 보고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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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항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쟁은 기후변화와 같다고 말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과학자들은 아무런 행동 없이 인류의 광범위한 손해가 있음을 계산해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경제학적 문제라는 것이다.

텅빈 LA거리

다행스럽게도 경제학자들은 이미 예전에 이 tradeoff를 분석할 도구를 하나 개발했었다: 이른바 생명의 통계적 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로서 이는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계산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일자리 선택 데이터 (e.g. 원양어업, 벌목, 지붕 일 등등 위험한 일을 할 때 위험수당을 얼마나 더 요구하는지)를 주로 사용한다.

보건경제학에서도 다뤘던 VSL은 전세계 정부에서 환경규제와 의료보험을 짤 때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리고 밴더빌트의 경제학자은 킵 비스쿠시는 이 VSL을 이용해 미국인 1인당 생명의 비용은 약 1천만달러 (100억원: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47억원로 책정)라고 본다.

다시 말해, 1천만달러라는 것은 10만명이 사는 미국 동네에서 사람들은 사람 한 명이 랜덤하게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1인당 100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한명이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1천만달러나 낸다는 것이다.

물론 실증은 이보다 복잡하다. 가령 아동의 수명은 80대의 수명과 같은 가치평가를 받아야할까? 그리고 노인 위주로 치명적인 질병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라오스에서의 삶은 미국에서의 삶만큼 가치가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나라 모두다 삶의 가치는 똑같다고 반사적으로 얘기할 것이지만 이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망을 막기 위해 얼마나 돈을 더 낼 것이냐다. 그리고 라오스의 소득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VSL은 더 낮다.

오바바 시절 고문이었던 하버드 경제학자 조셉 알디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본다. 바이러스의 치명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몇명이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전염률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경제 셧다운을 하는 것 자체 역시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낮아지고 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경제적 비용없이 건강만 따진다고 해도 이 소득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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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급제부터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은 사실상 다 씹은 채 국뽕만 요란하게 돌리고, "다른 국가가 했으니 우리도 재난기본소득해야된다" 따위의 개드립 수준에서 논증이 다 끝나는 모 국가와는 다른 게 부럽다.

덧글

  • RuBisCO 2020/03/26 12:04 # 답글

    개인적으론 비용을 감수하고 통제를 충분히 하되 적당한 계기도 생겼겠다 상거래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비대면/온라인/무인화의 확대를 진행하여 여파(비용)를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쪽으로 진보를 외치는 목소리가 없는게 의아하더군요.
  • 소드피시 2020/03/26 12:02 # 삭제

    그거는 비인간적이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그런 주장은 안할겁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사회 모델"이 그들의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 카시스 2020/03/26 12:34 #

    실업률, gdp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비대면 활성화면 비대면 관련 업종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다 폭망하라는 거니 방향성이 틀린 것 아닐까요
  • RuBisCO 2020/03/26 13:12 #

    그런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관광/유흥처럼 필연적으로 피해를 면할 수 없는 분야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각 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한단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온라인 회선 놔두고 멍텅구리같이 여전히 종이서류들고 당사자가 움직여야 하는 업무절차들을 전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화하고 오프라인 창구를 폐쇄하고, 해당인력들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돌리면 여전히 업무는 진행이 가능하고 실직도 없이 피해가 최소화되지만 감염 확산 경로 중 하나가 차단되죠.
  • 카시스 2020/03/29 00:42 # 삭제

    온라인구매가 몇% 늘어날수록 물가가 몇%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으니 하는 말이죠. 비대면으로 늘어나는 gdp는 비대면때문에 줄어드는 gdp보다 적어요..
  • RuBisCO 2020/03/29 12:29 #

    오프라인 유통공룡들이 온라인화의 폭풍에 휩쓸려 망해자빠지는 와중에서도 세계 각국은 성장했습니다. 온라인화로 내려가는 물가는 유통의 효율화의 결과로써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비역량을 늘려주었고 그만큼 더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 소드피시 2020/03/26 12:00 # 삭제 답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소득감소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전 진지하게 후자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 alal 2020/03/26 13:34 # 삭제 답글

    흥미롭게도 가장 타격이 적은 국가가 일본(...)이 되어갈 모냥새려나요. 한국은 2월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인데 코로나로 사망자는 적을지 몰라도 경제적 피해는 어쩌면 가장 클 수도 있겠네요...
  • MoGo 2020/03/26 15:31 #

    일본도 만연한 건 꽤 되어 보이는데 유럽 수준으로 사망자가 늘었다면 분명히 보였겠죠.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면 확실히 숫자로는 그럴 듯요. 다만 여름에 터트리려고 준비해놨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내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 ㅇㅇ 2020/03/26 13:54 # 삭제 답글

    기후변화와 달리 전염병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유발할지 계산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포로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툰베리조차 행동을 바꾸지 않지만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예측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공중보건 차원에서의 위험성에 따라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그 공포라는 게 철저히 주관적이다보니 보건적 관점에서의 예측도 거의 무용지물이죠. 당장 200명도 안되게 감염되었던 메르스와 매년 2000명이 죽는 결핵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까요...
  • MoGo 2020/03/26 15:40 # 답글

    기존 치료제들의 효과가 딱히 증명되지 않는 가운데, 결국 전통적인 항생제나 호흡기 치료 외에는 답이 없다면 절대 다수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면역을 취득해서 유행을 잠재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급격한 확산만 조정하면서 버텨야죠. 그리고 그 기간동안 모든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 끝나면 분명히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는 지키면서 나가라고 등 떠밀고, 방송이며 웹에 지나친 공포라는 글들이 떠다닐 겁니다.
  • 붕어 2020/03/26 16:31 # 삭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문제를 집단면역으로 해결하면 통계적으로 최소 만단위 이상의 사망자를 처리해야 되니 지금 사태가 역사적 대재앙으로 기록될듯하네요.
  • MoGo 2020/03/27 10:07 #

    지금도 세균성 폐렴 등과 인프루엔자에 의한 사망이 매년 만단위를 넘습니다. 만 단위에서 끊을 수 있다면 개인위생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만큼 세균성 폐렴 등에 의한 사망은 좀 줄어들 테고, 그 정도로는 대재앙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붕어 2020/03/27 10:33 # 삭제

    제가 보기엔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 통제된 상황이라 해도 집단 면역이란 일을 하면 일시적으로 십만단위의 환자가 몰려 대다수의 국가의 의료체제가 그냥 붕괴해서 무차별 러시안 룰렛을 돌리면서 사망자가 생길 건데 일반적인 사망보다 더 문제거리가 될거니 재앙으로 취급될만 하지요.

    지금도 노인층 치료를 포기한 아탈리아가 그다지 가난한 나라가 아납니다.
  • 武究天尊 2020/03/26 16:07 # 답글

    정상적인 정책이 해야할일은 위험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 피그말리온 2020/03/26 16:59 # 답글

    이 시점에서 VSL을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반도의 모 국가와는 레벨이 다르게 보이네요...우리나라에서 저 얘기 꺼냈다가는 그대로 맞아죽을텐데...
  • 일화 2020/03/26 23:44 # 답글

    저도 대공황의 재림 소리를 들으며 이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 흑범 2020/03/28 17:01 #

    전국이 들썩이는데도 공공장소 방역이나 소독을 대충하거나, 잘 안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 atom 2020/03/27 14:41 # 삭제 답글

    한국도 하고 있어요. 방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입니다. 왜 한국 정부가 중국입국금지, 셧다운 안했는지는 이해 못하면서 미국 칭찬만 하고 있는지...
  • 산마로 2020/03/28 14:52 # 삭제

    그래서 한국 국민보다 중국 눈치를 더 중시하나 보군요.
  • 이글 2020/03/28 16:42 #

    그래서 중국발 입국금지한 대만 베트남이랑 비교해서 신천지 빼고도 확진자 무더기로 나왔으면 아닥하고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 사람이 먼저라더니 경제가 먼저인거? 중국 사람이 먼저인거?
  • 바탕소리 2020/03/28 17:46 #

    여기 외신기사 가져왔습니다
    http://news.v.daurn.ml/v/20200228054430947
  • 흑범 2020/03/28 17:00 # 답글

    장사들이 좀 안되는 모양인가봐요. 가까운 사이들은 아니니 자세히는 못물어봤지만, 적게는 평소매출의 절반정도, 3분의 1정도 등이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들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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