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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는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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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감동맹 파기

백악관은 이르면 다음 주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인명이 많이 위협받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만큼 이를 위해 경제적 피해를 어느정도까지 감내해야 할 수있는지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수일만에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주식시장이 되건 정부부채가 되건 GDP가 되건 수조달러 규모로 현재진행중이다. "문제보다 솔루션이 더 나빠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트윗이다. 트럼프는 추후 발표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3-4개월 셧다운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미국인들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레스토랑에 가지 않으며 10명 이상의 단체가 모이는 것을 금지시킨다. 백악관 내 관료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략)

경제학자들은 현재 이 위기로 인한 비용으로 5백만개의 일자리 실직과 1.5조달러 GDP 축소를 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2월 중순 이후로 12조달러가 증발했으며, 전세계 주식시장은 26조달러나 증발했다. 반면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경제 정책 패키지는 연방부채를 무려 2배나 증가시킨 2조달러로 만들어놓을 예정이다.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미국이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을 시 약 2백20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버드 경제학자 래리 섬머즈는 이 경제적 비용은 사회적거리두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미 전염병 공포로 인해 레스토랑, 비행기, 공원 등등을 (굳이 제한 없이도) 알아서 피해왔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이 검사 체계를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보건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백악관에서는 이 tradeoff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보건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총감 제롬 아담스는 월요일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집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경제고문인 래리 커들로는 미국인들이 집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의 경제적 파장을 경고한다.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셧다운하는 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지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현재 총괄지휘중인 마이크 펜스는 역학자들과 의사들에 전화를 걸어 장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은 보건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미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가령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사업을 "필수"로 지정해 판데믹 와중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산업에는 은행, 하드웨어 가게, 배관공, 드라이클리닝, 택시, 세탁소 등등을 포함한다.

심지어는 과학자들마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네소타 전염병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터홈은 심각한 질환을 앓을 리스크가 낮은 사람들은 경제에 계속 참여하도록 유도해야된다고 밝히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COVID-19는 미네아폴리스 눈폭풍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속되는 미네소타의 겨울과도 같죠."

백악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은 이번 달 나온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보고서인 2백2십만명 사망 가능성을 보고 나온 것이었다. 

(중략)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항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쟁은 기후변화와 같다고 말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과학자들은 아무런 행동 없이 인류의 광범위한 손해가 있음을 계산해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경제학적 문제라는 것이다.

텅빈 LA거리

다행스럽게도 경제학자들은 이미 예전에 이 tradeoff를 분석할 도구를 하나 개발했었다: 이른바 생명의 통계적 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로서 이는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계산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일자리 선택 데이터 (e.g. 원양어업, 벌목, 지붕 일 등등 위험한 일을 할 때 위험수당을 얼마나 더 요구하는지)를 주로 사용한다.

보건경제학에서도 다뤘던 VSL은 전세계 정부에서 환경규제와 의료보험을 짤 때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리고 밴더빌트의 경제학자은 킵 비스쿠시는 이 VSL을 이용해 미국인 1인당 생명의 비용은 약 1천만달러 (100억원: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47억원로 책정)라고 본다.

다시 말해, 1천만달러라는 것은 10만명이 사는 미국 동네에서 사람들은 사람 한 명이 랜덤하게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1인당 100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한명이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 1천만달러나 낸다는 것이다.

물론 실증은 이보다 복잡하다. 가령 아동의 수명은 80대의 수명과 같은 가치평가를 받아야할까? 그리고 노인 위주로 치명적인 질병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라오스에서의 삶은 미국에서의 삶만큼 가치가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나라 모두다 삶의 가치는 똑같다고 반사적으로 얘기할 것이지만 이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망을 막기 위해 얼마나 돈을 더 낼 것이냐다. 그리고 라오스의 소득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VSL은 더 낮다.

오바바 시절 고문이었던 하버드 경제학자 조셉 알디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본다. 바이러스의 치명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몇명이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전염률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경제 셧다운을 하는 것 자체 역시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낮아지고 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경제적 비용없이 건강만 따진다고 해도 이 소득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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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급제부터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은 사실상 다 씹은 채 국뽕만 요란하게 돌리고, "다른 국가가 했으니 우리도 재난기본소득해야된다" 따위의 개드립 수준에서 논증이 다 끝나는 모 국가와는 다른 게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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